[독자편지]김덕봉/선거에 춤추는 ‘군 복무단축’

정치권이 최근 군 복무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철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의 복무기간이 2년2개월로 2개월 때문에 재학 중 입대한 대학생들이 1학기를 더 휴학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군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8개월로 각각 2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개월을 줄여도 해·공군에서 복무하는 대학생들에게는 1학기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가뜩이나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져 병역자원마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수십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군 대체 복무제까지 단계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대선 때마다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미사여구의 즉흥적 단골 공약들을 이제는 국민 모두가 조목조목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덕봉 인천 남동구 남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