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주택 건설 편중 심하다… 道 공급 과잉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거의 지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남아돌 만큼 과잉 공급되는 등 임대주택 수급체계에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23일 국회 건교위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모두 1만573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졌다.

이 가운데 주택보급률(지난해 말 기준)이 110%를 넘는 △전북(주택보급률 117.1%)에 2120가구를 비롯해 △전남(124.5%) 1495가구 △강원(119.9%) 1154가구 △충북(114.6%) 853가구 △경북(117.7%) 565가구 △충남(124.3%) 290가구 등 모두 6477가구가 건설됐다.

이들 지역은 한결같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낸 뒤 1만2800여가구에서 많게는 5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부도사업장으로 남아 있다.

반면 주택보급률이 79.7%에 그친 서울과 부산(89.2%) 대구(85.6%) 울산(92.8%) 등 전국의 평균주택보급률(98.3%)을 훨씬 밑도는 지역에서는 한 가구도 지어지지 않았다.

이춘희(李春熙) 건교부 주택정책국장은 “그동안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주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앞으로 정부가 지을 국민임대주택은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60%를 건설하고 나머지도 광역시와 산업시설 밀집지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로 한 사업후보지 가운데 위치가 바뀌거나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곳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수도권 후보지 11곳 가운데 8곳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개발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3곳 가운데도 2곳은 이달 중 택지지구로 추가 지정 가능하지만 1곳은 규모 축소와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단체 등의 요구로 개발 밀도를 낮추기로 함에 따라 공급물량도 계획(6만가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투자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양(量)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총량적인 임대주택 건설계획만 세울 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역별 임대주택 공급 현황과 주택보급률 비교(단위:가구,%)
지역	3년간 공급	3년간 평균	2002년 상반기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비중
서울	2,718	906	-	79.7	5.2
인천	6,842	2,280	-	100.6	3.2
경기	74,024	24,675	2,880	94.8	3.9
부산	5,980	1,993	-	89.2	3.9
대구	8,300	2,766	-	85.6	5.5
광주	8,264	2,755	5,304	99.0	19.1
대전	3,032	1,010	676	97.1	6.4
울산	8,524	2,841	-	92.8	4.5
강원	15,961	5,320	1,154	119.9	12.1
충북	24,080	8,027	853	114.6	12.0
충남	30,236	10,079	290	124.3	12.6
전북	25,433	8,478	2,120	117.1	12.3
전남	22,458	7,486	1,495	124.5	10.5
경북	34,283	11,428	565	117.7	5.6
경남	30,335	10,112	95	108.5	4.9
제주	7,436	2,479	299	102.9	7.2
총계	307,906	102,635	15,731	98.3	6.8

(주택보급률과 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말 기준)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