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 3년이상 ‘보유’서 ‘거주’로

정부가 지난달 9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르면 이번 주 초 ‘4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다시 내놓는다.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교육문제까지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한’ 종합판이다. 자금출처조사 같은 대증(對症)요법으로는 좀처럼 부동산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부동산값 상승이 하반기 경제운용 전체에 짐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세정(稅政), 금융〓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많이 포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조세저항을 의식해 손대지 않던 주택관련 보유과세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격의 10∼30%에 불과한 재산세 과표를 현실에 맞게 다소 올려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또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면제기준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거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3년 6월까지인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밖에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를 현행 6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과 현행 연간 250만원인 양도세 기본공제 등 공제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택 건설〓강남지역을 대체할 주거지 조기 개발이 핵심이다. 건설교통부는 강남대체 ‘0순위’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입주시기를 2009년 초에서 2006년 말로 대폭 앞당길 방침이다. 분양 시기도 2005년 말에서 2004년 말로 1년 정도 앞당길 전망이다. 분양 주택수(1만9000가구)와 중대형 평형의 공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올해 말과 내년에 2단계로 나눠 공급키로 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면 화성신도시의 택지 91만평도 모두 연내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판교와 화성신도시에 특목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새로 짓는 택지지구의 교육여건을 강남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판교신도시에는 특목고 외에 1만여평 의 택지에 고급교육시설이 집중 들어서는 ‘에듀파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과 다른 일부지역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새로 설립해 교육 때문에 강남지역으로 이사가는 수요를 분산시킬 방침이다.

4차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포함될 주용 내용
분야	주요 검토 내용
세제 금융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을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거주’로-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의 재산세 과표 현실화-2003년 6월까지인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앞당겨 폐지-아파트 기준시가 조정 대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자금출처 조사대상 확대
주택 건설	-경기 판교신도시 주택을 2005년말에서 2004년말로 조기 분양, 입주시기도 2009년초에서 2006년말로 앞당겨 -경기 화성신도시의 택지를 연내 분양 완료 -대형 주택 공급비율 확대
교육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설립-판교 화성 등 신규 조성 신도시에도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경기 북부지역 과학고 설립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