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언론訴訟 비판위축 의도”…박용상 헌재 사무처장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검사 등의 언론사 상대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박용상(朴容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 같은 소송은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처장은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표현의 자유’(현암사 간)를 저술한 공로로 제1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한 뒤 “최근 고위 관료와 정치인 등이 고액 소송을 통해 언론의 위축과 강압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고위 관료 등이 다소간의 부정확한 보도를 빌미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 자신의 명예회복을 강구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을 위축시켜 자신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겠다는 배후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는 점이 여러 정황에 의해 입증되면 소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소송상의 조치를 취하든지 배상액의 결정에 참작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또 신문 등 정기간행물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