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당정, 강남 집값 이상폭등 강력 대처키로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4일 “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반포, 화곡 등 5개 저밀도 단지를 재건축하기로 한 뒤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악덕 조합이나 시공사를 제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건축아파트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1주일간 주택 가격 추이를 봐가며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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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특별구’ 아파트값 폭등 현장

정부 대책에 따르면 관련 법규나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꾸며 재건축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장광고 혐의로 통보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알려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건축사업 승인에 앞서 밟아야 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나 승인 때 사업일정을 감안해 허가 물량을 최소화하도록 서울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나 투자자들이 그릇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재건축 관련 절차 및 실상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춘희(李春熙)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강남의 한 아파트는 아파트 보존상태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서울시의 허용용적률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 허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조합이 최근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자 한 달 사이에 값이 1억원가량 급등했다”며 “이 같은 일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