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산 식약품관리 철저히 하라

인체에 해로운 중국산 식품과 의약품의 폐해가 심각한 상태다. 일본에서 여러 사람을 숨지게 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이 국내에도 대량 유통되고 있다지만 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이웃나라 국민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방관하고 있는 듯한 중국 정부의 자세도 유감스럽다.

국민 건강상 중국산 불법 식약품의 유통을 근절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중국산 불량 의약품들이 특효약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고 ‘농약덩어리’ 식품들이 시장을 덮고 있는 데도 당국이 시원하게 단속했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 일본에서 그 같은 사고가 발생할 정도라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원인을 모른 채 희생당한 사람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더 큰 불행을 맞기 전에 대책을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다. 중국산 식약품에 대해서는 유해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감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불법 중국산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관에서 철저한 사전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식품이나 약품 가운데 많은 부분은 보따리장수나 관광객을 통해 불법으로 밀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세관의 노력만으로도 웬만큼 효과는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식약품의 수출을 적극 단속하도록 할말을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두려워 우리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는 어떤 것과도 바꾸거나 흥정할 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들도 중국산 식약품에 대해서는 일단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아직 식품이나 약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불법 중국산을 잘못 복용해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우니만큼 국민 각자가 식약품을 살 때 철저하게 확인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