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임 박승 한은총재 “통화정책 경기안정 위주로”

박승(朴昇)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3대 정책 목표가 균형있게 추구돼야 한다”고 말해 한국은행이 앞으로 경기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박 총재는 이날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3대 목표 가운데 성장에 70% 가량 무게중심이 쏠렸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재는 최근 부동산 이상열기에 대해 “한국은행의 금리 및 통화정책과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조절이 가능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해보니 투자하지 말라”면서 “부동산의 시대는 갔고, 금융자산의 시대가 왔다”고도 말했다.

박 총재는 한은이 정부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한은 총재가 관행적으로 참석한 경제장관 간담회에도 회의 안건이 한은과 무관할 경우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한은 예산편성권을 바꾸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은의 예산편성권을 경기부양 등 정책목표를 놓고 한은과 의견대립을 빚을 수 있는 재경부 대신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박 총재는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할 중앙은행 총재가 과거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에 따라 성장과 경기안정을 적절히 강조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60, 70년대에는 성장우선주의를 주장했고 △80, 90년대엔 안정론을 앞세웠으며 △외환위기 직후엔 경기회복을 위해 물가가 올라도 좋으니 돈을 풀라고 했고 △외환위기 고비를 넘긴 뒤엔 안정론으로 돌아섰으며 △99년 대우사태 이후엔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경기회복기에 접어든 현재는 다시 안정론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박승 신임총재와 전철환 전총재의 관점 비교
이슈	전철환 전총재	박승 총재
경제운용방식	시장기능이 주도	시장기능이 주도
한은의 독립성	정부로부터 독립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
통화운용 방식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	안정에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