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용직/농림지역 규제 완화해야

농림부는 1993년 12월 농림지역을 과다지정 고시하고, 쌀 생산 정책만 외치다가 ‘쌀 수입 개방불가’라며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 임했었다. 그러나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정에 따라 최소시장 접근물량 허용으로 쌀 의무 수입량은 매년 늘어났고, 2004년에는 재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힘없는 농민들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쌀 증산만 강요한 ‘농정’으로 이제는 쌀이 남아돌아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묵은 쌀을 구입가격의 10분의1 수준에 주정용으로 방출하고 있으니 국민의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농림부는 하루빨리 경지정리(농업기반시설) 지역이 아닌 한계농지의 농림지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 난개발을 막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김용직 경기 화성시 태안읍·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