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Mbizon여론읽기]＂그린벨트 풀어 주택 지어선 안돼＂69%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과열을 우려한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10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우선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조치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보다는 ‘부동산 투자’ 쪽에서 찾고 있고, 따라서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투기 단속’이 집값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비존’이 최근 전국의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합 전화여론조사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를 물은 결과 70%가 ‘부동산 투자 때문’이라고 답했고, ‘주택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 단속’을 꼽은 응답자가 41%, ‘아파트 청약제도 등 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 28%, ‘제2의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확대’ 26% 등으로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투기 단속이나 주택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다.

국민들의 이러한 시각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의견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한 여론에서도 잘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32%)는 의견보다는 ‘금지해야 한다’(61%)는 견해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녹지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찬성여론은 24%에 그쳤고, 69%가 ‘환경문제 등이 더 중요하므로 녹지를 풀어서 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대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73%로 매우 높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국민들의 심리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값에 대해 ‘많이 오를 것’ 21%, ‘약간 오를 것’ 65%로 86%의 응답자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전세금에 대해서도 88%가 ‘오를 것’(많이 33%, 약간 55%)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전세금 상승에 대한 예상이 91%로 높은 편이었다.

나선미전문위원 sunny6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