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만5세 아동 무상보육내년 8만7000명 확대

보건복지부는 17일 만 5세 이하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을 현행 47.2%에서 2010년에는 연 100%로 높이는 내용의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은 현재 5만명(1만5000명 전액 무상+3만5000명 일부 무상)에서 내년 8만7000명(전액 무상)으로 대폭 늘어나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8만7000명의 어린이에게는 매달 11만9000원(농어촌지역) 또는 10만원(도시지역)의 보육비가 지급된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5년부터 6500명(지난해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5세 이하 장애아 수로 2005년에도 같은 수로 추정) 전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현재 11곳에서 2010년 16곳으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27곳에서 310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보육사업 지표
주요 지표	2001년	2010년
보육수요 충족률	47.2%	100.0%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수	70만명	134만명
보육료 지원대상아동 수	16만1400명	31만6200명
보육재정의 정부분담률	13.0%	40.0%
국공립보육시설 수	1295개소	4413개소
장애아 무상보육률	7.2%	100.0%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가정의 5세 이하 자녀는 계속 보육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타저소득층’(확보예산에 따라 매년 기준지정) 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현재의 40%에서 2005년부터 60% 수준으로 높아지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40%(현재 27.6%)로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아동분담률 역시 40%(현재 13%)까지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와 편부·편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정 양육이 약화되는 반면 사회 양육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늘어나는데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