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공적자금 특감 마무리 어쩌나…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짓는 감사위원회의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23일 시작된 감사위원회의는 27일에나 겨우 마무리지을 수 있을 전망. 그간 대형 감사 때 사전 위원간담회 등이 열린 적은 있었으나 며칠간에 걸친 회의는 이례적이다.

150조원의 공적자금은 역대 감사 대상 액수로는 최대 규모인 데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어서 이미 상당한 내부조율을 거쳐 상정된 사안도 다시 회의에선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감사위원들은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사안마다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적자금의 성격 상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일을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지만, 과연 급박했던 외환위기 상황에서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감사 관계자는 “일단 공적자금이 투입된 뒤 관련 제도가 뒤따르는 식으로 법적 보완장치가 대부분 한 발짝씩 늦었다”며 “따라서 고의적인 직무유기나 비위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이상 정책 및 집행 관련자의 책임을 어떻게 묻겠느냐”고 말했다.

일례로 야당에서 제기해온 ‘제일은행 헐값 매각’ 논란만 해도 그렇다. 한 감사관은 “헐값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그렇다면 적정가가 얼마냐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