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승헌/세무조사의 진실

한겨레신문 정치부 성한용(成漢鏞) 차장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쓴 책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비판적인 언론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본보 보도(25일자 A5면)가 나가자, 다음날 한겨레신문은 “일부 언론의 작위적 왜곡 보도”라고 반박 기사를 실었다. 그 요지는 일부 신문들이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비화 가운데 언론 탄압의 인상을 줄 만한 대목만 부각시켜 보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은 이 기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조세 정의’ 차원이 아닌 ‘언론사 타격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위해 국세청 주요 간부들을 호남 출신으로 바꿔놓았다”는 정권 실세의 발언 등 책에 있는 증언의 진위에 대해서도 별 언급이 없다. 즉 비판 언론들을 손보기 위한 것이 언론사 세무조사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차원”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지지했던 일부 시민 단체들도 이번 성 차장의 책 내용에 대해 대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성 차장에게 “국세청 상속세로 (비판언론들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정권 실세나 대통령수석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그런 말 한적 없다” “아직 책을 보지 못했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반응에 그치고 있다.

성 차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1, 2년 뒤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에 대해 국민은 최소한 왜, 그리고 어떻게 세무조사가 시작됐는지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게 됐다. 이제 집권층은 국민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진실’을 인정할 때가 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이승헌<문화부>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