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업자 채용장려금 가로챈 4개업체 수사

실업자 고용시 급여를 보조해주는 정부의 ‘채용장려금’을 가로챈 기업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 구본선(具本善)검사는 25일 경기 의정부시 W사와 고양시 K무역 등 4개 업체가 채용장려금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경리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업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거나 실제 지급한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속여 채용장려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료와 공적자금인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실업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6개월 동안 급여 중 최고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뒤 올 6월까지 실시됐다.

<의정부〓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