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기업 출자제한 폐지 재논의＂

민주당은 30대 기업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문제에 대한 내부 반론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9일 당4역회의 후 브리핑에서 “출자총액제한제는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과 직결되는 경제정책 근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별도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안도 아니고 당정합의를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최고위원은 “30대기업 총액출자제한제 폐지와 은행법 개정 방향이 재벌개혁 후퇴로 비치는데도 충분한 당내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내 바른정치모임 소속 재선의원 8명도 전날 “우리 당 재벌개혁의 상징인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재벌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은행 소유한도 확대문제와 관련, 강 위원장은 “외국인에게는 10%까지 허용하고 내국인은 4%로 제한한 차별규정을 10%로 균등하게 한 것이지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다”며 “당정회의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