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문광위/＂노벨상받고 언론탄압 엽기적＂

10일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선 언론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언론 탄압’ 공방이 벌어졌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지원(朴智元)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남궁진(南宮鎭) 정무수석,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남기 위원장, 안정남(安正男·전 국세청장)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 구속 중인 사주 3인 이외의 증인 채택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결국 오전 감사는 증인채택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고 오후에도 여야 간사간에 증인 채택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 오후 8시반이 되어서야 감사가 속개됐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11일 오전 국감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감사에서 심규철(沈揆喆) 한나라당 의원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도 언론을 탄압한 DJ정권은 엽기적인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고흥길(高興吉) 한나라당 의원은 “요즘에는 중앙부처 차관이 담당 국장을 대동하고 편집국 안에까지 들어가 기사와 제목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은연중에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것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9일째 언론탄압 철회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종웅(朴鍾雄) 한나라당 의원은 서면 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 신문의 기관지화’ ‘전 시민의 어용화’ ‘전 지식인의 무력화’ ‘전 국민의 우민화’ 공작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언론탄압 중단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단식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23개 중앙언론사 중 6개 신문사만 검찰에 고발하고 방송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KBS 290억원, MBC 284억원으로 이미 고발된 국민일보(204억원) 한국일보(148억원) 대한매일(155억원)보다 추징세액이 많은 것이 명백한데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자체가 이번 세무조사의 불공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방송사의 탈세혐의를 눈감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鄭鎭碩) 자민련 의원은 “언론 세무조사는 정의 세정(稅政) 구현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TV에 등장해 대북 정책과 정권을 홍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여론 조작이 안방에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정부에 언론탄압은 없다” “언론사주의 탈세와 비리를 옹호하는 국제언론인협회(IPI)야말로 국제적 감시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