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국회 통외위 '林장관 사퇴' 공방 ＂장관 책임 아니다＂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에게 ‘8·15 민족통일대축전’ 대표단 방북 허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김종하(金鍾河·한나라당) 의원〓왜 방북 허가를 했나.

▽임 장관〓처음엔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 14일 아침까지 불허 방침이었으나 북의 태도가 변했고, (대표단이) 지도급 인사로 구성됐으며, (북에) 갔다오는 게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항의가 있어 허용했다.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대표단 일부의) 북한 체제나 그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듯한 언동은 분명 잘못됐지만 8·15 축전이 온통 그런 분위기로만 진행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다. 정부도 졸속으로 방북을 허가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 의원〓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과 한총련의 구성원도 다른 단체 소속으로 방북 신청을 하면 허락해주겠다는 결정을 했었나.

▽임 장관〓방북단이 돌아온 다음에 (이적단체 구성원임이) 밝혀졌다.

▽박 의원〓수배자는 왜 허가했나.

▽임 장관〓당시에는 출국금지되지 않았다.

▽박 의원〓이런 사태가 오면 자결을 하거나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

▽김성호(金成鎬·민주당) 의원〓일부 개인의 돌출행위로 통일부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다.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의원〓방북 허가가 대북정책에 보탬이 됐다고 보나.

▽임 장관〓아니다.

▽김종호(金宗鎬·자민련) 의원〓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이다.

▽조웅규(曺雄奎·한나라당) 의원〓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임 장관〓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저의 거취 문제는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다만 대국민 사과문 발표는 검토하겠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