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자민련, 변협결의문 공감 ＂위기때마다 지식인들이 나섰다＂

25일 자민련 당무회의에서는 ‘법치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대한변협 결의문에 공감하는 의견들이쏟아졌다.다음은발언요지.

▽김현욱(金顯煜) 당무위원〓변협 결의문은 보수성향인 변호사협회가 고뇌 끝에 발표한 것이다. 자민련도 자괴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도 뜻깊은 발언을 했다.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뜻한다.

▽최환(崔桓) 당무위원〓(변호사대회 상황을 설명한 뒤)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분위기가 매우 강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서석구(徐錫九)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했다. 물론 사회자가 제재했고 일부 변호사는 자리를 떴지만 서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 단순히 그의 개인 의견이겠느냐. 변호사가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지역의 여러 변호사와 협의한 후에 발언하는 것이다. 변협 결의문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 다과회 땐 ‘군사정권 말기 현상’ 운운하는 소리도 있었다.

▽이원범(李元範) 당무위원〓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협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들이 나선 후엔 조용히 끝난 적이 없다. 자민련도 고뇌해야 한다. 지금 청와대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입으로는 경제회생을 외치면서, 북한에는 퍼주고, 한편으로는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라고 말한다. 놀고 먹자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냐. 시민단체의 월권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모든 사업의 주체는 시민단체이고 공무원은 곁다리가 돼버렸다. 법치인지 ‘시민단체 통치’인지 모르겠다. 이 나라가 시민단체국가인지, 법치국가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