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 크루그먼 교수, 고이즈미 해법 비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은행 악성부채 탕감, 우편예금의 민영화 등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신임 일본총리가 제시한 경제난국 타개 해법은 일본을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5일자 뉴욕타임스지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일본 경제위기의 문제는가 생산능력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이즈미 해법이 위기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일본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공급부족이 아닌 만성적인 수요부족 현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주장대로 수익성이 없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빠른 성장이 아닌 침체의 심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크루그먼 교수는 침체가 심화되면 소비자나 기업 모두가 지출을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달러화, 유로화 및 장기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인플레와 엔화 약세를 용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