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객 우습게 보는 카드사

신용카드사들이 고율의 수수료와 카드 사용액 급증으로 엄청난 이익을 올리면서도 수수료 인하를 미적거리는 것은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다.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초 일시적으로 초고금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폭 인상했다. 그 뒤 카드사의 자금조달 금리는 계속 내려가 최근에는 8%대로 낮아졌지만 각종 수수료 인하율은 소폭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BC카드 엘지캐피탈 삼성카드사에 대해 2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카드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지 미지수다. 3개 카드사가 점유율 70.8%에 이르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년 넘게 부당한 수수료율로 폭리를 취한 데는 이를 방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크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80억원도 그동안 카드사들이 취한 폭리에 비추어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28.1%로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9%대에 비교하면 3배에 이른다. 카드사 전체 매출 가운데 현금서비스 매출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므로 카드회사들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할부 구매시의 수수료율도 연 14∼19%로 지나치게 높다.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에 힘입어 카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카드사들은 돈벼락을 맞았다. 3개 카드사는 98년 대비 작년 당기 순이익이 4.9∼32.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익을 많이 냈으면 고객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옳다.

수수료 외에도 카드사들의 각종 부당행위에 관한 고발이 시민단체와 소비자보호원에 줄이어 접수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카드사나 채권추심대행기관 직원들이 연체 거래 대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연체 고객의 가정에 심야에 전화를 걸어 괴롭힌 사례도 있다. 연체 고객의 가족에게 사생활에 해당하는 사용 내용을 언급하며 결제를 독촉했다는 방송보도도 있었다.

연말소득공제 카드영수증복권제 등이 시행되면서 서민의 지갑에도 카드 한 두개는 들어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어서 카드사들의 매출은 더욱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금 수표 이상의 결제수단으로 등장한 신용카드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