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野＂언론인 계좌추적에 금감원 동원＂

국회 재경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담배 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민간 기업이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담배 제조업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담배 판매 지정 업소가 이닌 유흥 업소 등 일반 서비스 업소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위는 이날 일본 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항의 성명을 채택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이를 전달키로 했다.

교육위는 성명에서 “국가가 역사와 진실을 밝히고 진실한 반성을 할 때 과거를 청산할 수 있으며 더욱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금감원이 직원들을 검찰에 파견해 예금계좌를 추적하며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내 경우 주변친구들을 포함해 모두 28명이 계좌를 조사받았다”며 “이는 금융실명제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역대 정권 중 이렇게까지 심했던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에서 남경필(南景弼)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그룹이 금강산관광을 포기할 경우 정부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정무위 답변에서 이근영(李瑾榮) 금감위원장은 “검찰의 인력이 부족해 직원들을 파견했으며, 이는 오래된 관행”이라며 “현재 대검 중수부에 11명, 서울지검에 3명을 파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자산관리공사 허경만(許慶萬)부사장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20여조원의 1차 부실채권기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은행에 분산예치하는 과정에서 특정은행 쪽에 예치를 청탁하는 정치인과 정부관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남북특위 답변에서 “현대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모두 지급했으며, 현대는 어떻게 하든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