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일본 1부12성청 체제 출범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개편된 일본의 새 중앙정부조직이 6일 출범했다. 일본이 중앙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이번 성청 개편은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을 ‘정치 주도’로 바꾸고 행정의 투명화와 정부기관의 주도권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총리의 권한도 대폭 강화돼 다른 성청보다 한 단계 위인 내각부가 총리 직속으로 신설됐다. 내각부에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을 협의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설치됐다.

지금까지의 정무차관 대신에 전원 국회의원인 부대신(22명)과 정무관(26명)직도 신설돼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는 6일 개편 후 첫 각의에서 “관료들이 구 조직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국민을 중시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