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인터넷이용 신용카드로 지방세낸다

면허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아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론 세금납부제’가 내년 광주에 도입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LG캐피털㈜과 삼성카드㈜ 등 2개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시청 및 각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지방세신용카드 안내코너’를 개설, 이들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연결시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2002년까지는 영수증 확인이 필요한 등록세를 제외하고 취득세와 사업소세를 포함한 모든 세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체납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대출금(카드론)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최초 한달 연체때 세액의 5% 가산금이 붙고 매달 1.2%가 추가되는 등 5년간 최고 77%의 연체부담금을 물게 되는 만큼 연평균 18%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돈을 빌려 세금을 먼저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