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주가/하한가] 프레드릭 스미스 SOFA협정 미측 대표

"아쉬울 게 뭐 있나?"

지난 달 브루나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임기내에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SOFA 개정을 위한 본회담은 협상 마감일인 7일까지 '지지부진' 그 자체였다.

미국 측은 핵심 사항인 형사재판 관할권 분야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사소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 등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사법제도와 관행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경범죄인라도 붙잡아놓고 재판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법인가?

미군 때문에 한국법과 제도를 뜯어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의 SOFA협상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환경오염 예방과 사후조치를 요구한 우리 측의 요구도 무시되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미군부대 주변 오염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어떤 정치적 결단 없이는 협상은 결렬될 것이다. 이로써 이후 협상은 미국의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우리가 싫다면 그만이지 약한 너희들이 어쩔 것이냐"이런 뜻인가 보다.

당신네 군인들은 "옳소"하겠지만 기분은 영 안좋소

안병률/ 동아닷컴 기자mok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