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2단계 외환자유화 예정대로 시행…내년 1월 전면 실시

  • 입력 2000년 10월 3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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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단계 외환자유화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외환자유화 추진점검반’을 구성,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30일 내놓은 ‘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을 통해 2단계 외환자유화를 미룰 경우 대외신인도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재경부 김용덕(金容德)국제금융국장은 “외환자유화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약속한 사항인데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조치 시행을 개혁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외환자유화를 유보하면 국가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외환자유화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정책협의를 통해 작성한 정책의향서(LOI)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장은 “해외예금은 국내외 금리차이와 외환매매수수료 환위험 국세청과 관세청 통보 등을 감안할 경우 이율이 국내예금의 26%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금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그칠 것”으로 낙관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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