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감사원 중징계요구 절반은 묵살

감사원이 비리 또는 과실을 확인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문책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감사원의 요구보다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한 276명 중 요구대로 징계처분된 경우는 13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감봉 견책 조치를 받거나 불문에 부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39명의 파면대상자 중 실제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은 24명이며 해임 대상 65명과 정직 대상 172명 중 감사원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각각 31명과 79명에 그쳤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