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日역사왜곡에 왜 미온적인가?

새로 편찬된 2002년도판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들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똑같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와 함께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해 놓은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모두 8종으로 지난달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기술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제작한 교과서말고도 나머지 7종의 교과서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역사 왜곡이 마찬가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들 교과서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대해 ‘당시의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기술하는가 하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이란 용어로 대체했으며 군위안부 문제, 난징(南京)대학살, 731부대, 간토(關東)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등에 대해서도 삭제하거나 표현을 애매하게 바꾸었다고 한다.

일본이 저지른 침략 행위의 ‘본질’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달라질 수 없건만 이들 교과서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부끄러움도 모른 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역사교과서들이 무엇 때문에 일제히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각국은 21세기를 맞아 평화와 화해를 모색중이다. 일본이 오히려 과거에 대해 확실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에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문부성이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을 의식해 교과서 출판사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일본내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우익 세력이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거스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아시아 각국은 이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강도 높게 비난했고 북한도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외교부는 정식 논평도 아닌 브리핑을 통해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우려 의사를 일본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듯 보이지만 외교와 역사왜곡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당당한 자세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