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당선무효 '태풍'오나＂숨죽인 의원들

제16대 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10월13일까지) 만료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윤철상(尹鐵相)전사무부총장 등의 ‘국회의원 10여명 기소 제외’ 발언과 수사 현황 문건 유출 등으로 축소 편파 수사 시비에 휘말렸던 검찰은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전 이미 기소된 16명 외에 상당수 의원이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또 법원은 15대 총선 등 이전의 선거 재판과는 달리 기소된 정치인들에 대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어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도 예상되고 있다.

▼119명 입건 16명 기소▼

▽수사진행 상황=13일 현재 입건된 당선자는 한나라당 57명과 민주당 55명, 자민련 7명 등 119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 16명(한나라당 9, 민주당 6, 자민련 1) △기소유예 9명(한나라당 4, 민주당 4, 자민련 1) △무혐의 61명(한나라당 28, 민주당 29, 자민련 4) △참고인 불출석으로 인한 수사 중지 1명(한나라당) △공소권 없음 1명(민주당) 등 88명이 처리됐다.

나머지 31명(한나라당 15, 민주당 15, 자민련 1)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중이다. 또 무혐의 처리된 의원 가운데 17명(한나라당 6, 민주당 11)은 선거비 초과 지출 혐의 등으로 수사가 재개돼 모두 48명의 당선자가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달중 추가기소여부 결정▼

▽수사 전망=검찰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달 중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만료 10일전(10월3일)까지 기소 여부를 명백히 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윈회가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방침이기 때문.

수사가 진행중인 48명 가운데 기소 가능성이 높은 의원은 6월 초 작성된 수사 현황 문건에 ‘기소 가능 및 중요 수사 사건 대상’으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정창화(鄭昌和) 김학송(金鶴松) 목요상(睦堯相) 김호일(金浩一) 권오을(權五乙) 김부겸(金富謙)의원 등 한나라당 6명과 박병윤(朴炳潤) 박용호(朴容琥) 박병석(朴炳錫) 김택기(金宅起) 송영길(宋永吉)의원 등 민주당 5명이다.

나머지 수사 대상 의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기소 가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추가 기소될 정치인이 이미 기소된 의원 수만큼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 '중형' 선고 추세▼

▽재판 전망=13일 현재 1심 재판이 끝난 의원은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장영신(張英信)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의원 등 3명. 이들의 혐의는 ‘귤 18상자 배포’ 등 이전의 선거 사범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 법원은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당선 무효될 수 있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과거 ‘벌금 80만원’ 등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기소되거나 기소가 예상되는 의원 대부분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5대 총선 때는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의 유죄로 모두 7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16대 총선사범 기소 및 재판현황
소속정당	이름	지역구	혐의	재판진행 상황
한나라당 (9명)	김무성	부산 남	지역구 경쟁후보에게 500만원 제공	1심 진행 중
	정인봉	서울 종로	방송 카메라기자에게 향응 제공	〃
	신현태	수원 권선	명함 불법배포 및 기부행위	벌금 100만원(1심)
	조정무	경기 남양주	학력 허위기재	1심 진행 중
	김형오	부산 영도	허위사실 공표	〃
	심재철	안양 동안	기부행위의사표시	〃
	김원웅	대전 대덕	사전 선거운동	〃
	유성근	경기 하남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
	이재오	서울 은평을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
민주당 (6명)	이호웅	인천 남동을	구청장 보궐선거시 귤 18상자 제공	벌금 100만원(1심)
	이정일	해남 진도	후보자비방 학력 허위기재	1심진행 중 (28일 선고예정)
	장영신	서울 구로을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지지 호소	벌금 100만원(1심)
	강운태	광주 남	사전선거운동	1심 진행 중
	김경천	광주 동	상대후보 비방	〃
	이강래	남원 순창	정당표방 상대후보 비방	〃
자민련(1명)	정우택	괴산 진천 음성	사전선거운동	〃

16대 총선사범 처리 현황
-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합계
입건	57	55	7	119
기소	9	6	1	16
기소유예	4	4	1	9
무혐의	28(6)	29(11)	4	61(17)
기타	1	1	-	2
수사중	15	1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