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상습폭행 남편 죽인 부인에 집유선고

▽…서울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8일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신모씨(34)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재판부는 "신씨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반격 행위로 판단돼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12년동안 남편의 상습폭행에 시달려 왔고 부양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