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Digital/단신]변협 '참정권소송' 구조사업 지정

▨캐나다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인 비버리 맥라크린(56)은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의 초청으로 6일 한국을 방문, 7일 최대법원장과 김용준(金容俊)헌재소장, 김창국(金昌國)대한변협회장을 예방했다. 맥라크린과 최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회담을 갖고 한국과 캐나다의 사법공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변협은 7일 국가기관의 실수로 4·13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최경수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참정권 소송(로섹션 4월27일자 보도)'을 법률구조사업으로 지정, 담당에 서울변호사회 조형수변호사를 위촉했다. 변협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사업으로 지정되면 일체의 소송비용은 일단 변협이 부담하고 소송종료 후 사안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법률구조사업회 3476-6515.

▨김창국 회장 등 대한변협 집행부 11명은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방문해 '한국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관한 분석'과 '외국법 사무 변호사제도에 관한 대책' 등을 주제로 정계 교류회를 갖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