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유재관/김현철씨 사면 국민우롱 처사

  • 입력 2000년 8월 7일 19시 02분


코멘트
법이란 만인 앞에 평등할 때 비로소 그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된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사면 복권할 것이란 뉴스를 보았다. 김씨가 저지른 잘못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 잘못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처벌하고 반성도 할 줄 모르는 그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준다면 힘없는 일반 국민은 또 한번 피해의식을 느낄 것이다. 필요에 따라 법을 요술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비상한 재주만 부리지 말고 차라리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적 여론을 도외시하면서 화해라는 가면을 쓰고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유재관(경기 군포시 산본1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