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李총리 ＂보안법 상황봐가며 개정＂

국회는 12일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통일 방안과 남북교류협력 촉진 방안 △한반도 주변정세와 4강외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이날 박관용(朴寬用) 김기춘(金淇春)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북한에 너무 ‘저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방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이해찬(李海瓚) 임채정(林采正)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기구 신설 및 제도적 정비, 남북공동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고 남북간의 군축협상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 등을 물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현행 SOFA가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달 2일 열리는 개정협상에서 상호주의에 따른 평등조약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조선중앙통신이 이회창총재의 국회연설을 망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이야말로 엄청난 망발을 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분단 상황에서 사용해온 ‘괴뢰’ ‘미수복 지역’ 등 적대용어를 정비하고 화해협력을 위해 관련 법령도 정비하겠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향후 남북관계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은 SOF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측 안은 재판권 이외의 환경과 검역문제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 우리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협상안이 완결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이달 중 열리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임진강에 대한 남북공동개발과 말라리아 의약품 지원문제를 다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