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약사법 개정 합의'에 시큰둥

24일 여야 영수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의료계가 폐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의사들의 폐업철회와 조속한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향후 약사법의 개정 방향과 이에따라 예상되는 약사들의 반발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의료계의 집단 실력행사로 결국 정치권이 약사법개정에 합의하게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YMCA연맹 이남주 사무총장은 “폐업이 철회만 된다면 대환영”이라고 전제한뒤“이번 일을 올바른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 새로운 의료개혁을 위한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정부의 약사법 개정 방침에 대해 약사들도 반대하지 말고 대화로의견을 반영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협의회 서경석 사무총장도 “폐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 정말 다행"이라면서 “다만 이번 일을 정치권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논의해 풀어나갔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이어 “여야영수의 합의에 대한 약사회의 불만이 염려된다”면서 “의사들이 이겼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약사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은 “약사법이 어떤 내용을 담게될지 아직 알 수 없어 조심스럽다”면서 “의사들이 폐업을 철회하는 것은 긍정적이나의약분업안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경우 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실련 박병옥 정책실장도 "이번 영수회담의 결정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집단 이기주의의 승리이며 이로 인해 민주질서가 위협받게 되고 의약분업을 비롯한 제반 사회개혁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 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의료계에 있고 아울러 무원칙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