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민원이유 장례식장 불허 잘못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일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동산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부지가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방음실이 갖추어진 분향소 예식실 등이 모두 실내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