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美오린건상원의원 임용근/"로비 양성화해야"

  • 입력 2000년 5월 15일 19시 48분


“로비 양성화는 국민에게 이롭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주상원의원인 재미동포 임용근(林龍根·65)씨는 15일 오전 숙소인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린다김 로비의혹사건’과 관련, 로비공개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000여명의 로비스트들이 주의 상하의원 90명을 상대로 로비하는 상황에서도 부패 스캔들이 없는 것은 바로 로비양성화 때문”이라며 “이는 의원이 100달러(약 11만원) 이상의 선물과 25달러 이상의 향응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데다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든 로비자금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20만달러(약 2억2000만원) 가량의 선거자금 중 절반을 로비스트들로부터 마련하지만 정책결정에는 상당히 초연하다는 것.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이 로비자금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공익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는 또 “‘린다김사건’에서 보듯 로비가 음성화될 경우 검은 돈이 오가고 사익에 기초한 왜곡된 정책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양성화하되 지연 학연 등이 강한 한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동료의원 등 10여명과 함께 교역 및 투자문제 협의차 방한한 임의원은 오리건주와 자매결연한 전라남도를 예방하고 한양대와 명지대 등에서 강연할 계획이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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