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美, 對中교역 차별 없앨까?

중국에 영구적인 정상교역관계(NTR) 지위를 주기 위한 ‘중국무역법안’의 하원 표결(22일 예정)을 앞두고 미국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만약 중국에 영구적인 NTR 지위를 부여하면 매년 NTR 지위 갱신을 지렛대 삼아 누려왔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영구적인 NTR를 통해 정상 교역국가의 하나로 인정받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미 경제에 영향력이 매우 큰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8일 공개된 서한에서 “중국에 NTR 지위를 주는 것이 미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등 전직 대통령 3명도 8일 공개한 대국민 공동서한을 통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기로 한 것은 지난 13년 동안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벌여온 힘든 협상의 열매”라며 이 법을 가결시키려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원군을 자처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3명을 포함한 150명의 경제학자들도 지지대열에 가세했다.

흥미로운 것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톰 들레이 하원 원내총무가 ‘적과의 동침’을 선언하듯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 반면 ‘집권당’이라고 할 민주당의 리처드 게파트 하원원내총무를 비롯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계를 표밭으로 활동해 온 민주당의원들로서는 중국의 대미수출이 늘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의 인권상황을 중시하는 세력들도 “현재처럼 매년 NTR 지위를 갱신해야만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지난해 11월 미중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영구적인 NTR를 주지 않을 경우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