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적인 새정치 시작하자

이제 2000년대 벽두의 정치를 열어갈 제16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는 끝났다. 가파른 승부, 쇳소리 나는 싸움은 막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정작 선거로 인해 들뜬 경제가 민생에 주름살을 주지 않도록 추스르는 일이 중요한 과제요, 나아가 새 국회의원들이 펼쳐나갈 정치와 그 질이 문제인 것이다.

총선 와중에 선거구마다 몇십억 몇백억원의 돈이 뿌려진 게 현실인데, 그것이 인플레 심리로 이어지고 안정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표를 겨냥한 선심 공약도 문제지만, 나아가 선심공약 지키기에 얽매인다면 경제의 ‘거품’은 더욱 부풀고 말 것이다.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손을 잡고 초당적으로 응하는 일, 또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 몫도 모두 새로 뽑힌 273명의 당선자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의석 몇 개를 예상보다 더 얻었다고 어떤 정당처럼 환호작약하는 것도, 패배니 참패니 하며 ‘네 탓’만하고 상을 찌푸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 참으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표의 의미를 새기고 생산적인 새 정치를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이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선거사상 처음으로 재산 납세 병역과 전과기록 등이 유권자에게 공개되고, 시민단체에 의한 낙천 낙선운동이 전개된 가운데 치러진 첫 선거였다. ‘고이고 썩은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저질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몰고온 이런 후보신상공개와 낙선운동은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는 전례도 없이 서둘러 진행된 만큼 입법상의 허점을 드러냈다.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가 신고대상에서 빠지고 전과기록에서 파렴치한 벌금형이 빠진 점 등의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12일 현재까지만 해도 모두 2843건에 달해 지난 15대 총선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선관위는 집계하고 있다. 그만큼 흑색선전 비방행위가 많았고, 금품 향응 제공같은 범법이 심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와 검찰은 당초 약속했던 대로 불법선거운동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끝’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운동과정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추궁과 증거조사를 벌여 선거문화를 바꾸고 정치발전의 실마리를 제공할 책무가 두 기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