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윤득헌/정치적 산소요구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99년 환경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을 경고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OECD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이다. 특히 단위면적당 먼지와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멕시코의 각각 21배, 14배나 됐다. 이 통계는 인구밀도와 관련이 있어 실제 오염 정도와는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이 세계 대도시 중 멕시코시티에 이어 두 번째로 대기오염도가 높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다.

▷3월 환경정책연구원이 펴낸 ‘4대 강의 90년대 수질평가’는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15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4대 강의 전반적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것이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만 기준으로 하면 각 지천과 한강 낙동강 금강의 수질은 나아졌고,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투자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그럴 법하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98%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다는 한 여론조사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환경, 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느슨한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욕구 등이 겹쳐 ‘묻지마 개발’이라는 말이 나돌 만큼 곳곳이 난(亂)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준농림지에 음식점 숙박업소를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퇴폐문화의 확산까지 우려되는 형편이다. 특히 희귀한 복합화산지형의 제주도 송악산 지구 개발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환경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자 전문가 및 시민이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 및 정화운동을 펼쳐야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산소요구량이 낮아지지 않으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도 낮아지지 않는다”는 장원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의 말도 의미 있게 들린다. 지역감정 밀실정치의 구태는 행정 비효율로 이어져 환경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논리다. 가볍게 흘려버릴 말은 아닌 것 같다.

<윤득헌 논설위원> dhy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