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호랑이 도사린 '國監 고개'…29일부터 실시

29일부터 20일간 3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의정무대(議政舞臺)’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실정과 비정을 파헤칠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세어질 전망이다.

특히 불법감청 여부,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 통합, 보광그룹 세무조사 등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이슈와 관련된 부처 및 기관들은 몹시 긴장하는 분위기다.불법감청 시비와 관련된 법무부 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야당의 집중공략 대상. 다음달 13일 행자위의 감사를 받게 될 경찰청은 올해 소형 유선전화 감청장비를 163대나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될 것 같다.

감청 논란은 법사위에서도 뜨거울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보통인 정형근(鄭亨根)의원과 이규택(李揆澤) 안상수(安商守)의원이 포진한 법사위에서는 ‘세풍사건’과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 추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감사의 초점은 현대그룹과 금호그룹의 주가조작사건, 삼성 LG 등 재벌의 내부거래 문제. 특히 정몽헌(鄭夢憲)현대회장 등 재벌기업인들이 증언대에 서게 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정무위에서는 또 삼성그룹 변칙상속 및 증여 문제와 관련해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이 증인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의원과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이 삼성측의 로비의혹을 주장하며 이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 의원들간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우그룹 구조조정, 대한생명 처리문제 등도 쟁점.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감사(다음달 6일)에서는 보광그룹 탈세사건 및 세무조사 내용공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보복’과 ‘언론탄압’ 시비가 일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의 대결이 볼 만한 대목.

환경노동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엄대우(嚴大羽)이사장을 상대로 공단의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정실인사 시비와 함께 이사장 판공비를 국민회의 후원금으로 납부한 의혹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동티모르 파병 문제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에 따른 정부의 대응 태도,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