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국회표결 손배訴 대상아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李秀衡 부장판사)는 21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우모씨(47) 등 200명이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표결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위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