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절차무시 면허취소는 잘못＂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8일 황모씨(57)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경찰이 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면허를 정지시킨 뒤 황씨가 운전했다고 면허를 취소한 건 잘못”이라며 원고승소 판결…

▽…경찰은 지난해 속도위반으로 걸린 황씨가 범칙금을 안내자 법절차에 따른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등은 발송하지 않고 출석요구서만 보낸 뒤 면허를 정지시켰으며 황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낸 것….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