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黨」을 만든다는데…

공동여당의 신당창당 움직임이 내각제 연내개헌 유보 방침과 함께 정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DJP)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이 아닌, 이른바 2여(與)+α방식의 창당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4·13총선을 대비해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 창당은 자유며 또 다수의석을 확보하려는 여당의 노력에도 나름대로 당위성은 있다.

그러나 공동여당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그것이 90년 민정―민주―공화당의 3당합당과 실질적으로 무엇이 크게 다른지, 당시 3당합당에 결사 반대했던 김대통령과 국민회의측에 되묻고 싶다. 여권은 합당이 아닌, 신당창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의 동의나 승인없이 정치지도자 몇몇이 거대여당을 새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3당합당 때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DJP는 내각제연내개헌 유보방침을 정할 때처럼 이번에도 밀실합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밀실합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우리의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분명해진다. 지난 대통령들은 누구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자신의 당’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정당은 국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 정책이나 이념에 따라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라 몇몇 권력자들의 야합에 따라 급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같은 정당들은 정치발전이나 개혁은커녕, 내부적 갈등만 겪다가 와해의 길을 걸었다. 3당합당이 좋은 선례다. 지금의 공동정권이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여권이 신당창당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전국정당화나 보혁연합 세력 구축작업이 진정으로 정치개혁이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직 내년 4·13총선의 승리에만 골몰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다. 신당창당을 통한 권력개편도 결국 교묘한 ‘3김정치’의 연장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리 독립시키는 이원집정제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김총리가 신당의 총재와 총리를 겸임할 것이라는 등 벌써부터 나눠먹기식 권력분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당창당이 이처럼 당리와 파당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다면 절대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무엇보다 정책과 이념, 그리고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몸집을 불리기 위해 야당 의원 빼내기 등 무리수를 둔다면 그 피해는 공동여당에 되돌아간다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