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음성권침해 위자료 5백만원 지급』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9일 손모변호사가 S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녹음한 음성을 방송에 사용한 것은 음성권 침해이므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재판부는 “SBS가 지난해 4월 부동산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폭락 문제를 다루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몰래 녹음한 손변호사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내보낸 것은 공익을 위한 보도일지라도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