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치]「리스트 정치」 설전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른바 ‘리스트 정치’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초점은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의 ‘이형자 리스트’ 발언에 대한 여당의 국회 윤리위 제소 및 김중권(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고소에 맞춰졌다.

여당의원들은 일제히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강도높은 근절대책을 요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기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의원은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출처불명의 각종 설, 리스트 등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그것은 개개인의 양식에 맡겨둘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동영(鄭東泳)의원도 “리스트 정치의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히 진위를 규명해 날조나 음해성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의원은 이신범의원 피소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비슷한 모습을 군사독재 시절에도 한번 본 것 같다”며 “총리는 국회의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국민회의가 야당 시절 근거도 없는 설로 여당을 공격한 사실을 지적한 뒤 “만일 이신범의원에 대한 조사를 강행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남경필(南景弼)의원도 현 정권을 ‘리스트 공화국’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는 현 정권이 부패해 각종 의혹을 해소할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