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스탠더드/방송프로그램 표절]전문가 한마디

한국의 방송사들이 일본이나 외국의 프로그램을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사실상 복사에 가깝게 표절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일본 문화개방 정책에 따라 방송 영화 음악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 됐다. 일본 드라마를 표절한 작가나 이를 방치 또는 조장하는 방송사 양식을 탓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

방송프로그램 표절은 법률적 다툼에 앞서 국가와 국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국민정서의 일본화’는 장차 우리 연예시장을 거대한 일본자본에 송두리째 내맡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본 방송국이나 음악가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직 제기되고 있진 않다. 그러나 방송시장 개방에 발맞춰 외국 방송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확실해 보인다. 한국 방송사들은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후동(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소유권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