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오른 복수교원노조 시대

한국노총 산하 한국교원노조(한교조)가 엊그제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89년 창설된 뒤 법외단체로 활동해온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이은 두번째 교원노조인 셈이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은 복수의 교원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7월 교원노조법이 발효되면 전교조와 한교조 2개 교원노조가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교원노조 시대, 그것도 복수의 교원노조 시대를 맞게 됐다.

한교조의 등장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과거 전교조의 극한투쟁을 경험한 바 있는 학부모들은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교원노조가 ‘세력 불리기’ 경쟁을 벌이면서 교직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동안 유일하게 합법적인 교원단체로 인정받아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위상강화를 위해 별도로 교원노조를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3, 제4의 교원노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교육수요자들이나 교육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보다는 달라진 교육환경에 빨리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에게 교원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라고 여러차례 시정권고를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세계적으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래서 교원노조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고 이들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교조는 창립대회를 통해 앞으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의 교사들을 규합해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교조가 이처럼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교원노조가 우리 사회에서 조속히 뿌리내리기 위해 바람직한 일로 평가한다. 노선을 달리하는 여러 교원노조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가 복수 교원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근본 취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진행된 교육개혁은 주로 교육부가 밀어붙인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얼마전 있었던 교육부장관 퇴진운동을 통해 이런 일방통행식의 교육개혁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들은 교사들의 권익옹호도 좋지만 그에 앞서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정확히 헤아려 현장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교원노조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