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개발/방안-실태점검]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발벗고 나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더이상 북부지역을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부지역 개발을 통해 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실태▼

의정부 고양 동두천 구리 남양주 파주시와 양주 연천 포천 가평군 등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83.5%)를 제외한 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평균치(79%)에 훨씬 못미친다. 특히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등 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50%도 안된다.

북부지역 인구는 경기도 전체의 24.5%인 2백8만여명으로 웬만한 도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으로 본 경제규모는경기도전체의 16%인 9조3천7백억여원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수도 46.5개로 도 평균(51.4개)에 못미친다. 특히 종합병원은 4개(도 전체로는 30개)밖에 없다.

또 도내에 4년제 대학이 33개나 있으나 북부지역에는 3개뿐이다.▼규제▼

북부지역은 남북분단이라는 안보 현실과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그동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현재 전체 면적의 51%인 2천3백1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2.3%는 개발제한구역으로, 4.5%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연천군은 전역이, 파주시는 97%가, 고양시는 5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따라서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일일이 군당국의 ‘작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단조성, 4년제 대학 신설, 기업체 연수원 건립 등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방안▼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현재 이사관급(2급) 소장과 4국12과38담당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은 2백8명. 경기도는 북부지역 발전방안의 첫단계로 출장소를 지청으로 승격시키는 기구개편을 추진중이다.

경기도는 일반사무의 경우 주민들이 번거롭게 도청소재지인 수원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는 또 북부담당 부지사에게 군(軍)당국과의 협상 등 실질적인 대외협상 권한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