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재경/國-私立大증명서 수수료 큰차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학관련 민원서류를 팩스로 대신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러 모로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수수료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떼면 대체로 국공립대는 1통당 1천2백원, 사립대는 3천2백원을 받는다.

행정기관은 이 중에서 증지세 명목으로 국공립대 5백원, 사립대는 1천5백원을 받는다. 발급업무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수수료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

사립대가 발급비용 자체를 국공립대 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그렇더라도 행정기관의 수수료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재경(광주 광산구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