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정책/외국 사례]美도서관 종별 1만부씩 구입

여러 선진국의 대표적인 출판진흥책을 알아본다.

■미국

△공공 기관의 도서구입〓신간이 나오면 공공도서관이 종류별로 1만부씩을 구입해 출판의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

△협정가격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발행부수가 아무리 적은 서적이라도 시장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해준다.

△세제를 통한 지원〓부가가치세를 낮추어 적용, 출판사를 측면 지원한다. 일반상품은 15%인데 도서는 7%.

■프랑스

△도서 수출 지원〓정부는 외국으로 자국 도서를 수출하는 출판사와 수출보험을 체결하고 금융비용 물류비용 등을 지원.

■일본

△학술 도서 구입〓학술 단행본과 학술 정기간행물 구입에만 매년 12억엔(약 1백20억원)지원.

△소매가격 유지 제도〓출판사가 최저가격을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제화. 잘 팔리지 않는 책이라해도 출판사가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최저가를 정하면 이를 공공기관에서 구입해준다. 독일의 협정가격제와 비슷하다.

△도매 유통점을 통한 위탁판매〓체계적인 도매 유통 구조를 확립해 안정된 출판을 지원.

〈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