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혼소송중 혼외정사 간통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3일 이혼소송 계류중에 내연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모씨(49)에 대한 간통사건상고심에서 “이혼하기로 합의한것이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김씨는 92년 부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6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한뒤 별거하던 상황에서 같은 해 11월 내연관계인 이모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고….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