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권순활/韓-日 밀월관계의 虛實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한일(韓日)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일본의 대한(對韓)외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일본측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일본이 요구해온 일본대중문화 개방과 대한투자환경 개선에 한국이 박차를 가하고 새 한일어업협정도 체결돼 골치아픈 현안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는 한일우호관계의 현주소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일본이 이달 15일과 17일 2척의 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새 어업협정 발효 직전인 지난달 21일 3척의 한국어선을 나포한 사건은 명백히 비우호적 행위다. 이들 수역은 한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중일(中日)잠정수역이거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 따른 수역이다. 한국에서 보면 당연히 불법나포행위다.

일본이 한편으로 한일 밀월관계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마찰이 뻔한 어선나포를 일삼는 것은 직선기선문제 등 한일간 논란을 빚는 문제에 대한 일본쪽 입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달 21일의 어선나포에 대해서는 일본측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어선나포에 대한 대응도 강도나 시기면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가급적 피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외교관계에서 최소한의 주장은 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다.

한일 우호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우호나 밀월이란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권순활<도쿄특파원>shkwon@donga.com